상단여백
HOME 칼럼 데스크칼럼
아직 끝나지 않은 골프장 관련 ‘저작권’
이종현 편집국장

저작권이란 단어가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그만큼 현대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해 준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국내 골프장에서 아직도 저작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10 여 년 전, 일부 골프장 들은 A스크린 회사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 골프장 측의 손을 들어 준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저작권이 골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 설계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을 주장한 골프장들이 오히려 코스설계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원 설계자기 있음에도 슬그머니 외국 설계자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까지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개장한 B골프장의 원 코스 설계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외국 코스 설계자의 이름만이 올라가 있다. 물론 코스 설계비용은 받았기에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원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골프 코스에 뒤늦게 조형 등에 참여해 자신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많다.
A코스 설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20% 정도는 코스설계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엔 코스 설계에 참가한 설계자의 경우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간에 모두 등재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골프장의 경우 외국의 유명 코스디자이너가 설계 했다는 것을 선호해 의도적으로 저작자를 배제하는 사례가 제법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외국 코스디자이너가 설계를 하지도 않고 한 번 둘러보고 갔는데도 버젓이 이름이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몇 년 전 “골프장 코스를 베꼈다”며 20억원 소송을 걸어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설계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 측이 설계업체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 골프장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저작권 권리 주장과 소송이 없는 것은 업계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 등으로 소문이 나서 좋을 것 없고 골프장 간의 친목과 모임이 많아서 억울해도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코스디자이너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가 있다. 본인의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 들어서 코스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눈을 뜨고 있다. 공동으로 골프장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코스설계는 분명 연못이나 벙커, 그린 등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이입 표현한 창작물이다. 물론 가끔은 떳떳하지 못한 베끼기 논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 낸 창작의 소산물이다.
그렇기에 국내 골프장의 잘못된 저작권자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원 설계자와 실시설계자 및 외국 참여 설계자 등이 모두 함께 등재 되는 것이 맞다. 외국 설계자 일수록,  좀 더 유명한 설계자 일수록 한 사람만 내세우는 것은 분명 저작권 법 위반이다. 아무리 설계 비용을 주었다고 해도 인간의 감정이 이입된 창작만큼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국내 골프계는 그동안 골프장도, 코스 설계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사후 70년 보장 받는 것에 대해 너무도 요원했다. 코스 디자이너는 자신의 창작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골프장은 스크린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 하던 그 때의 심정으로 저작권을 용인해 줘야 한다. 이 역시 골프 문화 발전은 물론 골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현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