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18호에서 이어짐) 그렇다면, 왜 1989년 유성컨트리클럽에 소속된 캐디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을까?
1989년 5월경 골프장 식당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문제로 회사 측과 협상이 결렬되어 식당 문을 닫았다. 그 여파로 캐디들이 아침식사를 못하는 나비의 날개 짓 즉 나비효과의 시작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캐디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당시 캐디들이 제기했던 요구 사항은 캐디피 인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한달에 2일의 휴무 제공, 조장 직선제 등이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캐디들이 조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에 캐디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9년 6월 4일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1989년 6월 23일 유성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합법적 노동조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유성구청장은 1989년 7월 3일자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그 이유가 캐디들은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 노동조합(원고)이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수리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1989년 7월 15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 번호가 89구9762다.
이 때 핵심 쟁점 사항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인 ‘캐디가 근로자인가’라는 것이다. 
위 원심 판결문처럼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게 되었으며, 이에 상고를 제기하고 3년 3월이 지난 1993년 5월 25일에 대법원 판결(90누1731)이 내려졌다.
판결의 주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골프장 소속의 캐디들은 회사와 종속적 근로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캐디피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것이다.
[표 1]은 캐디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원에 판단에 관한 것이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캐디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 캐디와 골프장운영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인 임금의 종속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캐디와 골프장운영자간 임금의 종속성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수원지법 2019.10. 9.선고 2009가합4896, 서울고법 2013.10.11. 선고 2012나83616), 임금의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로자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25. 선고 90누1731, 서울고법 2011. 8.26 선고 2009나112116, 대법원 2014. 2.13. 선고 2100다78804)

레저신문  webmaster@golftimes.co.kr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