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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받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공정해야"경기연구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발간

[레저신문=정찬필기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12일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장 대중화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 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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