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골프장 금주의 핫이슈
<골프장 핫 이슈> 애매하고 불명확한 캐디 고용보험 적용기준, 업계에서도 다양한 시각 ‘의견 분분’

2021년 골프장 업계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이자 관심사는 캐디의 고용보험이 의무화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캐디의 정규직화를 뜻한다. 
지난해 정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골프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수 십년 간 지속된 캐디제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 릴 수 있는데다, 인력난까지 가중된다는 점에서 향후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골프장이 캐디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으로 소속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도 의무가 된다. 
다만 이러한 비용 산출이나 논란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캐디들이 들어오려면 먼저 투명한 소득 신고에 기초한 적정 보험료 산출 등이 전제가 돼야한다. 캐디 중에는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 소득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꽤 많다. 소득 신고는 곧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 역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4조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도록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퇴직급여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현재 ‘캐디고용보험과 퇴직금’ 문제는 협회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되는 올 여름에 맞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골프앤과 노무사 측은 캐디의 월수입을 약 5백만원으로 가정하고 비수기에 해당하는 겨울철 2달간을 쉬는 것으로 가정해 연 수입 5천만원으로 납부할 세금을 산정했다. 캐디들이 걱정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입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낼지를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자는 뜻이다. (주)골프앤측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했다. 캐디가 근로자일 경우와 개인사업자일 경우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세금을 계산했다. 1인 가정을 기본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세액의 100%를 선택했다.
캐디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 사항과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등을 빼고 계산하게 된다. 골프엔 측은 캐디가 개인사업자일 때를 가정했을 때는 년 소득 5천만원에 카드사용 등을 포함한 경비를 1년간 2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둘 다 연 수입을 5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근로자일 때의 세목은 근로소득세이며 개인사업자일때는 종합소득세다. 소득세는 각각 근로자일 때 35만470원을 납부하게 되며 개인 사업자일때는 3백12만5천원을 납부한다. 지방소득세는 각각 3만5천40원, 31만2천5백원을 납부하게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일때는 38만5천5백10원을 개인사업자일때는 3백43만7천5백원을 납부하게 된다.   
캐디를 포함해 골프장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 그러나 골프장의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각종 서비스 비용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공존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현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