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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2021년 코로나19 긴급 진단 ⑤ ] 나비의 날갯짓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캐디의 고용보험가입 의무화가 골프장업계에 미칠 나비효과는

2021년도 골프장 업계는 엄청난 변화 속의 중심에 서 있다. 그동안 주52시간, 최저임금법 등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2021년 가장 큰 변화는 캐디의 고용보험으로 인한 골프장들의 대처 능력일 것이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노 캐디 시스템을 도입하고 캐디를 고용하더라도 용역을 통해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유는 캐디노조 문제 및 고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노사 문제와 세금 등등 때문이다. 현재 골프장들은 향후 캐디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할 지에 대한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중 대표가 문제 제시는 물론 캐디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골프장 내부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을 김 대표는 골프계와 경영, 무역 적인 광의적 시각에서 캐디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모두가 캐디를 줄이자고 할 때 그는 오히려 늘려야 골프장 업계가 살 수 있다는 이론을 펼친다. 코비드19(Covid 19)가 세계 골프시장 지도를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과, 캐디의 상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캐디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골프장에 미칠 영향
고용보험의무화는 2020년 골프장업계에 던져진 최대의 화두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한 강연에서 ‘예측가능성-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Does the Flap of a Butterfly’s Wings in Brazil Set Off a Tornado in Texas?)에서 유래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연상시킨다.
고용보험 의무화는 나비의 날갯짓이다. 이 날갯짓으로 인해 골프장과 캐디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는 엄청난 파장을 담고 있다.


이 날갯짓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평안하다. 골프장들은 “까짓 0.8% 고용보험료… 내 주면 되지”, “고용보험의무화가 되면 캐디들이 많이 그만 둘 것이다”, “우리 골프장은 남들 하는 것 보고, 따라 가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측과 심각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골프장으로 나누어지며, 캐디들 또한 ‘정부에서 우리 돈을 너무 많이 떼어가려고 한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니까 돈을 못 번다”,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나”라는 줄어들 소득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하는 측과 잘 모르겠으니 지켜보자는 측으로 나누어진다.


고용보험의무화는 있는 그대로 보면,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주는 사회안정망 강화 정책이다. 그러나 캐디의 고용보험의무화로 인해 그동안 골프장업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캐디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해야만 하는 일대 변환기에 당면해 있다.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라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캐디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해서 근로자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캐디가 이런 처우를 받고 있고, 캐디는 왜 이런 처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되었을 때 골프장업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골프장업계에서는 고용보험의무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는 측도 별로 없으며, 정부조차도 고용보험의무화를 통해서 캐디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컬럼을 통해서 고용보험 의무화와 캐디에 연관된 역사적 배경, 의미, 영향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존재의 이유 2. 법안의 실체적 영향 3. 89구9762 4. 노동3권의 부활 5. 아~ 내 돈 6. 안정적인 삶 7. 이상적인 방향 <계속>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學)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역임
•저서: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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