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특고 관련 업체 151개사 대상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하는 것 등이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계는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안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하는 기업은 10.6%에 그쳤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 촘촘히 해야 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