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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95.3%, 산재보험 제외 원한다특수고용노동자도 80%, 산재보험 제외 신청해

골프장 캐디의 95.3%가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5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기준 캐디 3만1840명 중 3만342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80% 이상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50만3306명으로 이중 41만8546명(83.2%)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재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임종성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률이 5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지만 적용률을 본다면 아직 답보상태 임을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노동자의 의지보다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음을 강조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프장 캐디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법인지에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 캐디들의 시각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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