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72 CC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지난 9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 입찰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며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실시 협약의 변경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또한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면서 “입찰을 진행하면 약 1천57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입찰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권익위 조사 중에도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차후 공지될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뿐만아니라 스카이72는 수도권신공항건선촉진법에 적용받았으나 인허가에 한정되어 있어 골프장 시설을 공항공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없다. 항공사도 인정하다시피 스카이72와의 계약은 BOT 계약이 아니라 ‘토지임대차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공항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연장 계약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공항공사의 토지 임대차 사업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사업이 스카이72이므로 참고할 사례는 없다고 강조 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