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편집국장

“아니 정말 우리(캐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뜻을 전면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마 전 만난 캐디 A씨는 내년부터 예상되는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진정 캐디를 위한 법이라면 전국 3만 8천명의 뜻을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캐디 A씨는 “아무래도 캐디 고용보험을 핑계로 세수증대 만을 위한 정부를 위한 법 같아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은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캐디와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캐디의 경우 본지 조사에서는 85% 이상이 반대했고 현재 정부와 골프 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는 본지 조사보다도 더 많은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2021년도부터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이 의무화’ 될 경우 많은 캐디들이 실직하거나 용역업체로 적을 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다. 골프장은 캐디노조에 대한 우려와 늘어나는 각종 부수적 고정비용 때문에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캐디 역시 골프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다. 더군다나 신용불량자들에겐 일할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 및 범죄 전력 등의 내용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캐디들은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보험설계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정부만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왜 정부는 이토록 반대하는 ‘고용보험’을 서두르는 것일까. 아마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캐디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수용하는 게 목표다. 겉으로는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소수차별을 없애겠다는 눈물겨움이 배어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하지만 우린 이미 대학교 강사법에서 학습을 한바 있다. 필자 역시 대학교 강사를 하면서 대학이 4대보험 가입이 된 강사만 채용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강사 자리를 없애는 것을 경험했다. 4대보험이 있는 강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운영하는 시장원리가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사를 위한 법이 강사직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만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골프 관계자들은 캐디 고용보험은 21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쉽게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영 받아야 할 법이 오히려 보호대상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대부분의 캐디들은 정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자”라고 말한다. 받아질 리가 만무하다.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소수차별에 대한 법안 상정보다는 현 정부가 이끌어 가고 있는 각종 정책예산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고용보험은 그린피 인상과 캐디피 인상을 가져오고 각종 세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정부만을 위한 법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고사성어가 있다. 가혹한 세금(정치)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는 각종 세금 인상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나락하고 있다.
정부는 현 1367만명 가량인 현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아주 선한 의도이지만 이 선한 법을 진정 수혜자들이 원하고 있는지 정부는 살피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토록 서두르게 되면 결국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뒤에 숨어서 증세만 하겠다는 속셈뿐임을 반론할 수 없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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