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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통해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국방부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지난 8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태릉 골프장 부지에는 약 2만호 가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입주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일반분양'은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2가지로 나뉘는데 민간이 아닌 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 국방부 소유의 공공택지 개발인 만큼 전체 공급물량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사업자가 배제되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 집값 과열이나 '로또분양'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생애최초나 신혼희망타운, 다자녀 가구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행복주택 기준으로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 공급 비중이 80%에 달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이 오는 2022년 한가지 유형으로 통합돼 시범운영되는 시점에 태릉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우선공급 비중은 정부 의지에 따라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훈련용 부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꾸며 생겼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0년대다. 2018년 태릉 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수도권 공급대책 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당시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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