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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낸다정부 보험료징수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년 700만원가량 추가 부담

[레저신문=정찬필기자]

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학습지 선생,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공포되면 현재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골프장 캐디들은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이 지난 7월 23일 발표한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 자료에 따르면 캐디들은 소득의 3.3% 사업소득세를 내게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납부로 약 20%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캐디들이 18홀 라운드 당 13만원의 캐디피를 받으면 연간 수입이 3400만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최대 707만 원 가량 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골프소비자원은 내년에는 캐디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여럿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디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아웃소싱 업체 법인 소속 직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골프장에 파견 나가는 고용 형태라면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계산했다.

이 경우 골프장 측에서 고용보험료를 매월 정산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이 되면 현재 일용직에서 근로기준법에 준해 근무를 하며 월급제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처리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보다 이점이 많다.

일선 골프장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향후 캐디와 관련된 사항은 뜨거운 감자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캐디가 앞으로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으로 의무를 이행할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가뜩이나 캐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캐디를 구하기 힘들어질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캐디들의 반응도 미묘하다. 분명 정규직으로 이행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하고 세금 부담도 늘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향후 노캐디 시스템도입과 마샬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골퍼들의 라운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를 줄이고 캐디피를 추가로 인상 시킬 가능성도 있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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