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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83.5%가 반대하는 ‘정규직화’,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엇박자9개 특수 고용직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법안 발의 유력, 고용보험 가입 초읽기
위 사진은 상기 내용과 관련이 없음

캐디 “정규직화로 수익은 줄고 근무시간은 늘어 반대, 정부 세수 증대위한 시행령 오해받아”

2020년 7월부터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향후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적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전국골프장 3만 명 이상의 캐디들은 “정규직 전환과 4대 보험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을 적용시켰다. 나아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현재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 특수 고용직에는 골프장 캐디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측은 특수고용직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근로자 전환을 추친 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동안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 계약이 체결된 근로형태여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이 이 직종에 속한다. 하지만 나머지 8개 특수고용직과는 달리 캐디의 경우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이올라 오기도 했다.
수도권 A골프장 캐디 O씨는 “지금의 시스템에 만족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반갑지 않다. 현재 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수입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데 아마도 정부 측은 양지로 끌어내 세수증대를 위함이 더 큰 것 같다”는 설명이다.
골프장 역시 “정규직 전환 시 현재 캐디 고용보험료에 비해 5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최악의 경우엔 노 캐디 시스템 도입을 고민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결국 현재 약 3만명이 넘는 캐디들이 일순간에 정부정책에 반하는 직장을 잃게 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실제로 본지가 실시한 캐디 정규직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캐디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83.5%가 반대했고 13.4%많이 찬성을 했다. 따라서 향후 캐디 정규직 전환과 4대 보험 적용 관련해서 적잖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업계에 따르면 캐디의 직업 특성상 4대 보험 적용 시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수가 더 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금부담이 커지고 시간활용이 용이 했던 직업의 특성이 사라지면 이직율도 높아져 결국 골프장도 셀프플레이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골프관련 한 인사는 “현재 캐디운영 시스템은 골프장과 골퍼 그리고 캐디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정말 캐디를 위함이라면 직접 현지에서 캐디 의견을 반영 하던가 여론을 수렴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캐디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7월부터 시작된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 적용이, 향후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적용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골프장은 혼란을 동반한 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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