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이종현기자]

회원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7일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2020년 새해부터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 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며, 앞으로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 및 징수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만 강제적·일률적으로 골프장 부가금이 부과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가금 납부 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로 한정된다"며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은 골프 이외에도 많으며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와 그 부과 목적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13년 문화관광부의 지시로 잠시 중단했다가, 이듬해인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돼 다시 시행된 바 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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