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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조세의 중립성, 형평성에 있어 절대 불합리하다회원제, 퍼블릭 구분한 세금 부과는 ‘과세형평성 부당’, 스포츠 시설 취지 어긋나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골프장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국골프문화포럼 측이 밝혔다.
지난 7월9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과의 형평성 논쟁’에서 이처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형평성 뿐만아니라 명분과 취지가 사라진 세법이라고 지적했다.

유독 골프장과 관련한 각종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프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심지어는 최근에 종부세가 3.2%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시행 등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세금만 매출의 약 35% 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A골프장 J대표는 “올 상반기 매출 대비 세금 비율을 따져보니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세관련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강하게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각종 세금 인상으로 올 초부터 골프계는 그린피, 카트비용, 캐디피, 각종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카트비용을 1만원을 올려 9만원 받는 골프장이 무려 100여 곳이 넘고 있다. 그린피도 비회원을 중심으로 2%에서 5%까지 올리고 있으며, 캐디피도 이미 13만원으로 올린 골프장이 30%나 된다.
이에대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B골프장 대표는 “각종 세금 인상도 문제지만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왜 세금은 카드가 안 되는지 불만이다”라고 토로했다.
골프장 측은 골퍼에게 카드로 결재해 세금은 현금으로 내고 있어 이 역시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골프계는 그동안의 잘못된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과세형평성 부당’함을 국민과 골퍼에 알려 정부의 조세의 중립성을 실현시키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 교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 업 임에도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사행산업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러한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열 우리회계법인 고문 역시 “2006년과 2012년, 2014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명분과 취지가 사라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함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용수 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각종 부가금 징수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이 필요하다. 부자감세라는 질책이나 비난 한마디에 법 개정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관 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3M경영연구소 김국종 소장도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과세를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다. 체육진흥부담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며 종국에는 세금의 최소화를 위해 골프관련 단체와 골프계 및 골퍼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과하는 골프장 관련 각종 세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오르고 있어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법규화한 골프장은 스포츠 시설 인만큼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과 세금의 형평성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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