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이종현기자]

골프장캐디나 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근로자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연평균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는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이미 정부는 지난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의원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원(2016년 기준)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간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