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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프링클러 이중 과세 부당, 골프장경영협회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 천명

[레저신문=유군종기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골프장 스프링클러를 골프장의 구축물로 간주,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것도 당해 연도만이 아닌 최근 5년 치를 소급 부과할 계획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골프장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의 스프링클러는 골프코스의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토지의 종물(대법원판결 89누5638-1990.07.13)로써 독립적인 구축물로 보기 힘들며, 골프장의 토지들이 인근 지역의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은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제41조)를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독립적인 구축물로 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중과세 대상을 한정하는 체시법상 구분등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설령 스프링클러시설 등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과세(0.25%)가 돼야 맞다.

과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는데 1심법원은 골프장 측의 손을, 2심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전국 골프장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박창열)는 이러한 과세당국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골프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어느 업종보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고 있어 지방경제를 먹여 살리는데 그러한 골프장들의 경영압박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세금만, 그것도 이중과세 논란이 많은 부당한 세금 징수에만 열을 올리는 과세당국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5일 전남 순천의 승주CC(대표 정재현)에서 호남지역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내 회원사 대표들은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세무행정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군종  kjyoo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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