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신문=정찬필기자]

앞으로는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기재부는 특히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골프장 입장 때 내야하는 개소세는 1만2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그린피 중 세금은 2만원이 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악천후로 한 홀도 돌지 못한 경우 2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선 대리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등 후견 용역이 추가된다. 또한 제로 페이 등 ’직불·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세 체납자의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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