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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등 스포츠와 관련한 업종의 과도한 규제 완화 된다스크린골프장과 야영장 등의 규제 완화 위해 체육시설법 규제 정비

 

정부가 향후 스크린골프장과 야구장 등 시뮬레이션 스포츠와 관련한 업종 신설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1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확대방안에는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뮬레이션 스포츠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법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업종별로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에는 의무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야외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도서관 건축 연면적 제한은 각각 1천500㎡에서 3천㎡로, 1천㎡에서 2천㎡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숲속 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체가 아닌 개발 면적에 한해 이뤄지도록 했으며, 야영장 내 건축물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해 폐교 등 유휴 시설물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기업이 생활 SOC를 기부채납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처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석·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앞으로 생활 SOC 투자 확대에는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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