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인천시(시장 박남춘) 계양구 계양산에 추진 중이던 골프장 개발사업이 시의 대법원 행정소송 최종 승소판결로 전면 취소됐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12일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특별3부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롯데측은 신격호 명예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사들이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2009년 계양산 일대를 대중골프장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됐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필두로 지역의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는 2012년 4월 체육시설 결정을 폐지한바 있다. 이에 롯데는 2012년 11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시는 계양산 일대 53만여㎡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한편 인천시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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