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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간 야간 조명 허용 ‘일출·일몰 60분 전후’10럭스(lux) 이하 제한

국내 골프장들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골프장 야간 조명시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한국골프장 경영협회(회장 박정호)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지자체가 골프장 등의 야외 체육시설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야간 조명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경영협회와 장협 지역협의회 및 골프장들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박현규) 역시 “골프장 야간 조명 시설은 퍼블릭골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골프장 경영에 된서리를 맞는 격”이라면서 “생존을 걸고 2011년 당시 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 낸 것처럼 대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권자는 각 시·도지사에 있다. 따라서 각 시.도지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당해지역 지자체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조례’제3조(조명기구의 범위)에 따라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모든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빛 공해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옥외 체육 공간 야간조명 허용 기준은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까지, 조도는 10럭스(lux) 이하 이내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과 골프장에 라이트를 설치하는 시설업체는 하나같이 10럭스면 골프플레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설치되는 골프장 라이트 조도는 최고 200럭스(lux)에서 150(lux) 사이여서 이 법이 실행된다면 사실상 골프장 라이트 운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먼저 경기도는 골프장이 밀집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되 기초 자치단체 중 용인시 등 일부를 시범운영한 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도 지역도 경기도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빛 방사 허용 기준 위반이나 사용제한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 그 부담감은 배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제한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골프장의 경영상태는 더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빠지고 있는 국내 경기불황과 겹쳐 갈수록 줄어드는 고객으로 인해 전국 골프장들은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방 골프장들은 라이트 시설을 통해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하절기에 한 팀이라도 더 받기위해 새벽과 야간라운드까지 운영하던 골프장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골프장경영 협회도 지난 6월 11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화순CC(사장 최창식)에서 호남지역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정부의 조명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과 빛 공해방지법 및 시·도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추이를 보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대중골프장협회 역시 “지난 2011년 야간조명 금지로 1일 고용인원 2300여명, 연인원 54만명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고용인원이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안책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지난 2011년 회원사 37개사가 법원에 야간조명 금지조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유군종  kjyoo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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