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4212, 법인세과-2165, 2016.08.1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 1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 질의 2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 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 법인은 20xx. x. xx. 입회금 000백만원을 예치하고 골프회원권(이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접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입회금은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보증금으로써 탈회 시에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질의 내용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 과목을 자산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와 접대 목적의 회원권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해당 여부다. 

따라서 예탁금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가 아니라는 판결이 골프장과 골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해지는 판결이다.

오상민  ohsm31@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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