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소비 하락으로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반면 국가투명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골프와 관련된 주식들은 평균 주가가 20% 이상 빠진 가운데 실물 경제인 골프관련 업체 매출이 15% 이상 빠졌다. 뿐만아니라 골프장 프로 숍은 평균 40% 이상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골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실물경제가 7–10% 정도 줄어 ‘서민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까지 겹쳐 국내 경기 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 미덕마저 뚝 끊겨 서민경제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수도권 K골프장 측은 “골프장의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들었다. 골프장보다 납품하는 업체들이 더 심각하다. 이들 대부분이 중소업체여서 심각한 소비 불균형으로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점, 화훼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물론 김영란 법 시행으로 더치페이 문화 확산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부구조의 투명성을 위한 법이 오히려 하부구조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군의 주장이 쏟아지고있다.

골프관련 주식 종목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골프관련 주식 대부분이 10% 정도 하락했다. C&CS자산관리(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무려 26.9%나 빠졌다. 에머슨퍼시픽(힐튼 남해 골프&스파리조트)도 6.6% 하락했다. BGF리테일 –15.5%(사우스스프링소유)도 15% 감소 했고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도 5.9%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투자 P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주식 종목은 골프업종이다. 그다음으로 백화점이다. 이 두 업종은 최악의 소비심리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경제 전문가는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순실 사태는 일시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겠지만, 김영란 법은 다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국민 실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정부도 시행 6개월 후에 재검토를 한 뒤에 김영란법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4개월 째 시행되고 있지만 투명해져야 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집단군은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다. 오히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를 태우는 격이 돼 서민경제와 골프업종 관련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국민경제가 10% 이상 줄어든다면 아무리 소비촉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도 근본적인 법적 개선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인 법적 개선과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종현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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