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감동 안긴 골프 리우 올림픽 금메달, ‘대중스포츠’ 입증

“부자감세, 깎아 줄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많아 걸림돌

이는 1949년 ‘입장세법’으로 부과되기 시작해 1976년 특별소비세법으로 그리고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만 바뀌어 징수되어 왔다. 특히 1976년부터는 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일반세보다도 3배 이상의 중과세로 부과되었다. 이후 딱 40년 만에 ‘개별소비세 폐지’를 담은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을 없애자"고 법안 개정안 발의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박인비의 금메달을 함께 만들어 낸 박세리 감독이 나와 소신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함께 참석해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박세리 감독은 국회에서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금메달 획득한 뒤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한국이 골프 강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도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골프자만 들어가면 여전히 사치성 오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 중과세가 1인당 2만1,120원이 붙는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까지 부과하게 되면 약 2만5천원 정도를 골퍼 1명이 세금으로 부과해야한다. 이외에도 골프장 관련 직.간접세까지 포함하면 그린피의 약 4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그 어떤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봐도 유일한 과세 종목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40년 전에 발의된 사치업종이란 명목은 더 이상 시의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골프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제 골프장들의 ‘부자 감세’란 주장과 함께 야당 의원들도 회원제 골프장의 부담 덜어주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골프 대중화와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2년간 감면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처리가 불발된바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K골프장 P대표는 “회원제 골프장을 통해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1년 과세되는 금액은 약 2063억원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는 5년 전(약3천억원)보다 약 30% 감소했다. 과다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해 최근 골프장들이 퍼블릭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퍼블릭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개별소비세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와 골프장 그리고 대중스포츠로 이용하는 골퍼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K골프장 오너 L씨는 “개별소비세는 우리가 잠시 맡았다가 국가에 세금으로 징수되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마치 골프장의 수입처럼 생각한다. 이로인한 골프장 부자감세라는 인식과 주장은 맞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김영란법이 시작되는 9월 28일 이후에는 골프장 내장객도 적잖은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개별소비세’ 역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강효상 의원의 말처럼 “40년 전의 낡은 법을 존속시키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중과세 법은 분명 문제”라는 점이 20대 국회에서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종현  hus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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